‘해병 특검’이 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에 있으면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적,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00여 억원은 “근거 없이 제시한 수치”라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장동 비리는...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사고 나면 정치 이용만 (0) | 2025.11.21 |
|---|---|
| [사설] 與 원내대표의 정책실장 제지, 신선하고 반가운 초당파 정치 (0) | 2025.11.20 |
| [사설] 대장동 일당 내놓고 돈 잔치, 불의가 판치는 나라 (0) | 2025.11.18 |
| [사설] 7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 (1) | 2025.11.17 |
| [사설] 대장동 업자 "수백억 풀어달라" 항소 포기가 빚은 불의 (0) | 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