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의 비즈니스 정보 나눔터 (easyroad)

오늘의 사설  [사설]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사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초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문구도 ...  [사설] 0%대로 떨어진 기업 생산성 증가, 혁신 동력 꺼지면 미래 있겠나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10년에는 6.1%에 달했는데 2011~2020년에는 0.5%로 크게 낮아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0%대라는 것은 2010년 이후 기업의 생산성이 거의 제..

오늘의 사설  [사설]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사설] 총선 승리 후 李 대표 관련 재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씨와 이 대표는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  [사설] 대통령 가족과 靑 직원들 돈거래, 정상인가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근무 직원들과 수시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건..

오늘의 사설  [사설]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사설] 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빈 방문에 빗대다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한 외교 일정”이라고 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것은 1999년 4월 국빈 방문의 ...  [사설]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오늘의 사설  [사설]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사설] 국민을 대표할 건가, ‘개딸’을 대표할 건가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면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강성 당원들은 “당원의 뜻은 추미애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와 반대로 우원식을 뽑았다”며 탈당을 예고하더니 며칠 사이 1만5000명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  [사설]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 이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

오늘의 사설  [사설]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사설]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 말을 더 믿는다는 전직 대통령북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공개됐다. 그는 책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더 적극적인 (미·북 간) 중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있다”고 했다. 북한 제재를 강조하는 유럽 정상들 앞에서 해제를 요청해 국제...  [사설] 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 원인 놓고, 與 40일째 백서 공방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발간을 놓고 40일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총선백서 특위 회의엔 공천관리위원 10명 중 7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싫다”며 불참했다. 일부 낙선자는 “특위가 대통령 책임은 ..

오늘의 사설  [사설]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사설]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 당’의 이변이 남긴 것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당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른 친명 후보자 2명이 추미애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처럼 ‘추미애 추대’로 끝나리라 예상...  [사설]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

오늘의 사설  [사설]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  [사설] 연금 개혁 ‘내는 돈’ 13% 합의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국회 연금특위가 일주일 이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막판 간사단 협상에서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받는 돈(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현행 40%를 43%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맞선 이후 더 ...  [사설] 전셋값 51주 연속 상승, 손 놓고 있으면 집값으로 옮겨붙는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5월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올라 51주 연속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1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100을 넘었다. 이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

오늘의 사설  [사설]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사설]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일본 정부 개입으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꼬여가고 있다.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는 일본 측 압박에 지분을 내놓을 상황에 몰렸고, 민주당 등은 반일(反日) 몰이에 나섰다. 이러자 정부가 뒤늦게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을 언급했...  [사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법무부가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됐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오늘의 사설 [사설] 송전선 없어 발전소 멈추는 나라   [사설] 日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응...  [사설] 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지는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실 비서관 세 자리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 김명연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모두 4·10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낙천한 친윤 인사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기용한 홍철호 전 의원도 총선에서 낙선한 사...

오늘의 사설  [사설]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사설] 강제 북송 재개한 中, 북·중 야만에 침묵 안 된다중국 정부가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들을 지난주 기습 북송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송 규모는 적게는 50~60명, 많게는 100~200명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이번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속 추적해왔다”며 이 보도들을 부...  [사설] ‘이화영 증거’ 이재명에게 넘기고 공천받으려 했나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자료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그는 이화영 변호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재판엔 거의 안 나왔다고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