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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납세자에게 국가가 지켜야 할 예의

권영구 2026. 8. 24. 10:20

 

 

김윤덕이 만난 사람
검찰 개혁의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판사 출신 형사법학자 이상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법원측 실무자로 참여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로 나아간 노무현의 개혁은 사법의 중심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긴 진일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의결한 형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