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방송 왜 합니까, 쓸데없이”라며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방송을 합니까, 그것도 돈 들잖아요”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일이지만 노사 교섭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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