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부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근거로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 결과 이것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명확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2000명 증...
감사원 쇄신 TF(태스크포스)가 2022~2023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 보도자료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며 당시 사무총장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기 위해 증거를 은폐·왜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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