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권영구 2025. 11. 10. 19:47

 

 

 

 
 
검찰은 사건 수사 검사와 공판(재판) 담당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해 기소와 항소를 결정한다. 지휘부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으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과정에선 어떤 검사도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아내가 쓴 메모와 함께 가방이 발견됐다고 한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