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건 수사 검사와 공판(재판) 담당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해 기소와 항소를 결정한다. 지휘부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으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과정에선 어떤 검사도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아내가 쓴 메모와 함께 가방이 발견됐다고 한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에...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용산을 염두에 뒀다" 검찰총장 대행의 심각한 언급 (1) | 2025.11.12 |
|---|---|
| [사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0) | 2025.11.11 |
| [사설] 미·중 외면하는 탄소 감축, 왜 우리가 앞장서 자해하나 (0) | 2025.11.07 |
| [사설] 노조 철밥통 키우기식 정년 연장은 청년층에 재앙 (0) | 2025.11.06 |
|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0) | 2025.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