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고 선언하고 원전을 향후 25년간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4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원전 건립에 속도를 내 신규 원전을 18개월 내로 허가하겠다고도 한다. AI(인공지능) 혁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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