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정치 보복에 사법 위기, 거리로 나선 법조 원로들

권영구 2025. 5. 28. 09:52

 

 

 

 
 
중국이 10대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서 독일·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고 2015년 수립했던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10년이 됐다. 10년 전만 해도 저가 범용 제품을 주로 생산하던 중국이 첨단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제주에 정착한 탈북민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탈북해 제주에 터를 잡았지만 2015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서귀포의 레이더 기지 정보 등을 북에 넘기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 레이더 기지는 미사일과 비행기를 탐지하며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