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현직 부장검사, 불법출금 맹비난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현직 부장검사, 불법출금 맹비난

현직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장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을 일각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도 없이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자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뒤 정...

• 현직 부장판사, 불법출금에 “미친 짓…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
• 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불가피했다”... 법조계 “그게 할 소리냐”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정인이 양모 “화가 나 때렸지만, 고의로 죽게 한 건 아니다”

 

“불통·문빠 못봐주겠다” 등돌리는 진보 원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거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늘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거나 기대감을 내비쳤던 인사들은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한다”(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며 현 정부의 반(反)민주성을 비판했...

 

“직무대리면 가짜 사건번호 붙여도 되나” 법무부에 검사들 반발

 

불법 출금 반대한 대검 간부들 "모든 과정 기록해놔라"

 

차기 주자 이재명 25.5%, 윤석열 23.8%… 이낙연은 크게 밀렸다

 

CCTV 있어도 학대… 유모차 벽에 쾅, 정인이 공중 솟구쳤다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정황이 보이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TV조선은 12일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지난해 8월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고 있던 ...

 

[단독] 권익위 “박범계 '헤드록 폭행' 법무장관 직무관련성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직(職)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는 조국사태 당시에는 배우자가 수사대상이라면 법무장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렸었다. 야당은 “권익위가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