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특감반원 "감찰 중단했으니 보안 유지하라고 이인걸이 지시"
검찰, 유재수 불러 비리혐의 조사… 이후 감찰 무마의혹 수사키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검찰에 동시에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로 소환됐고, 유 부시장은 서울동부지검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해 여러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유 부시장이 쓴 책 수백 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모펀드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일 때인 2016년 2월 운용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유 부시장은 또 다른 사모펀드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해 여러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유 부시장이 쓴 책 수백 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모펀드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일 때인 2016년 2월 운용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유 부시장은 또 다른 사모펀드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의 개인 비리 의혹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이 감찰했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감반은 당시 유 부시장을 두세 차례 불러 조사도 했다. 유 부시장은 마지막 조사에서 자녀 유학 자금과 관련해 "미국 내 계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귀가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감찰이 중단됐고 유 부시장은 지난해 3월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그 뒤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본지에 "특감반원이 참석한 아침 회의에서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두 차례에 걸쳐 '유재수 건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고 (의혹이 담긴 보고서와 관련한) 보안을 각별히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한 특감반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이 전 반장이 '유재수 건을 안 한다'고 하면서 분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제보한 전직 특감반원은 김 전 수사관이 아닌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본지에 "특감반원이 참석한 아침 회의에서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두 차례에 걸쳐 '유재수 건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고 (의혹이 담긴 보고서와 관련한) 보안을 각별히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한 특감반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이 전 반장이 '유재수 건을 안 한다'고 하면서 분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제보한 전직 특감반원은 김 전 수사관이 아닌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당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특감반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조국 민정수석→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순이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은 이 전 반장 선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 선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으로 여권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 이런 배경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 전 장관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감찰 중단에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이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 비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해 먼저 사법 처리를 한 뒤 서울동부지검에서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 전 장관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감찰 중단에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이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 비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해 먼저 사법 처리를 한 뒤 서울동부지검에서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