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꼭 한 달 만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도 이날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두세 차례 추가로 조사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철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지만 100여쪽 분량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조사할 분량은 방대하기 때문에 심야조사 제한 등으로 조사를 몇차례 나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재산상 이익, 즉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아내 정씨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여 2억6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보는데 관여했다면 이 돈이 뇌물이 될 수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된 뇌물인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딸 조씨는 성적이 나빠 유급을 했는데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부산대병원 양산병원장으로 있다가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올 6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제3자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내 정씨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자 료를 만들게 하고, 정씨가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조권(52·구속)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소송을 벌이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날 검찰 조사는 의혹별로 담당 검사들이 돌아가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訊問
)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두세 차례 추가로 조사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철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지만 100여쪽 분량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조사할 분량은 방대하기 때문에 심야조사 제한 등으로 조사를 몇차례 나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재산상 이익, 즉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아내 정씨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여 2억6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보는데 관여했다면 이 돈이 뇌물이 될 수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된 뇌물인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딸 조씨는 성적이 나빠 유급을 했는데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부산대병원 양산병원장으로 있다가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올 6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제3자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내 정씨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자 료를 만들게 하고, 정씨가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조권(52·구속)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소송을 벌이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날 검찰 조사는 의혹별로 담당 검사들이 돌아가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訊問
)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