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걸 인정하고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훈련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 대폭 증액하려는 데 대해 우려 메시지를 낸 것이다.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서 "한국의 이같은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이어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시리아 쿠르드족에 등을 돌리는 등 동맹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 의원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렸다"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동맹 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침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은 물론 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서 "한국의 이같은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이어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시리아 쿠르드족에 등을 돌리는 등 동맹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 의원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렸다"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동맹 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침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은 물론 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