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무원 15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는커녕 주요 보직이나 산하 기관장으로 영전하기까지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과거 잘못된 감사를 조사한다는 태스크포스...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힘은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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