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완화는 재계...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외국과 비교해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관련 법을 처리하면 교사의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자금 기부·후원이 가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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