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내란 특검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언제 이 법안을 처리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지금까지 13명을 구속했다. 내란·외환 특검, 순직 해병 특검과 비교하면 많은 인원이다. 그런데 13명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이들 중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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