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라고도 하는 이 법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좌파 성향 언론 단체들조차 언론 탄압에 악용될...
경찰이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시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라고 한다. 지난 대선에는 유 시장 외에도 여야 당내 경선에 출마한...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0) | 2025.09.12 |
|---|---|
| [사설] 고용 세습은 노조 특권 빙산의 일각일 뿐 (0) | 2025.09.11 |
| [사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0) | 2025.09.09 |
| [사설] 한미, 韓 근로자 체포 재발 방지책 시급히 마련해야 (0) | 2025.09.08 |
| [사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0) |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