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에 연간 1000만달러를 지원해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이 삭감됐다. NED의 경우 작년 대북 방송 등 25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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