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한다.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 (1) | 2025.03.31 |
---|---|
[사설]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1) | 2025.03.28 |
[사설]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0) | 2025.03.25 |
[사설] '사법 수퍼 위크' 앞두고 불복 부추기는 여야 (0) | 2025.03.24 |
[사설] "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0)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