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인 경우가 많다. 과거 야당은 임기를 시작한 정부가 낸 법안 통과에 되도록 협조해 새 대통령에게 국정 철학을 펼쳐볼 기회를 주곤 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책을 펴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87)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고인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1993년부터 대법원장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고인은 김영삼·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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