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적폐 청산 길을 잃다

[朝鮮칼럼 The Column] 적폐 청산 길을 잃다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입력 : 2018.01.29 03:17

안전 불감증·사교육비 부담 등 人的 처벌로는 청산 안 되는 積弊
국회 중심·정치 시스템 개혁해야
검찰 주도해 반대파 압박하는 적폐 청산은 사실상 '敵廢 작업'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과도 연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을 넘어섰지만 이른바 적폐 청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정권이 마감되었고 10년 만에 새로운 정파가 권력을 장악한 만큼 과거 정권에 대한 법적 제재나 인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 진행되는 적폐 청산은 뭔가 길을 잘못 들고 있는 느낌이다.

2016년 말의 촛불 집회는 민주화 30년을 보내면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나선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무엇인지 새삼스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폐(積弊)란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폐단과 문제를 말한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병폐라는 점에서 적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적폐가 특정 개인의 탓이거나 특정 정파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면 그 사람을 벌주고 그 세력을 내쫓으면 될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적폐 청산은 그 수준을 넘어서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초청해 연말 격려 만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 청산과 관련해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들이고, 여러 정부가 이어가면서 계속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적폐 청산은 정치적 사안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적폐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온존해 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대형 사고는 제천에서 또 밀양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재발 방지를 강조해도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그 사안이 또 다른 적폐임을 의미한다. 즉, 잇단 대형 사고는 안전 불감증, 부실한 안전 장비, 형식적인 안전 진단, 적절치 못한 초기 대응 등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오래 시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채 축적되어 온 폐단의 결과인 것이다.

과열 경쟁의 교육 시스템과 그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 역시 또 다른 적폐의 사례이다. 사교육비의 부담은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이 아니라면 그 돈을 여가에 쓰거나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뿌리 깊은 병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폐는 말처럼 쉽게 '청산'되지 않는다. 몇 사람 잡아넣고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적폐 청산은 이뤄낼 수 없다는 얘기다.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적폐 청산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이다. 현재 적폐 문제는 지난 두 정권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 적폐는 어느 정파, 정권의 문제만으로 보기도 어렵다.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폐쇄적인 지역주의 정당 정치 역시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적폐 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협치나 통합과 그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여당에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 작업이 검찰에 의해 과도하게 주도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 중심의 적폐 청산은 근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것일 뿐 정작 절실한 제도 개혁이나 관행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수많은 참가자에게 향후 적폐 청산의 1호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적폐 청산 작업의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적폐 청산이 이른바 '적폐 세력'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새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반대파를 압박하고 약화시키 려는 '적폐(敵廢) 작업'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촛불 집회 당시 많은 국민이 요구했던 그 적폐 청산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적폐 청산이 제대로 시도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써 이에 대한 피로감마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적폐 청산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8/2018012801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