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이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계엄 이후 우방국에 보낸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1차 내란 특검은 수사 결과에서 “2024년 7월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
지난 3월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간 경찰에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초 기준으로 전국 판사가 3248명이니 판사 6명 중 1명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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