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권영구 2026. 3. 20. 10:02

 

 

 
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다음 달 말이면 중동 지역으로부터 신규 원유 입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 비축 원유 재고가 208일분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하루 실제 소비...
 
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들을 입법 예고했지만, 야당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 강경파 입장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