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를 기해 ‘사법 3법’이 공포됐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는 이날 시행에 들어갔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 왜곡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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