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권영구 2025. 12. 17. 10:4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계엄 사과와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이 1950년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는데 4·3 단체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