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권영구 2025. 12. 9. 09:38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아직 공석인 것은 국회 추천이 없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
 
정부가 KTX와 SRT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대로면 2013년 이후 약 13년 만에 다시 합쳐지게 된다. 코레일이 사실상 SR을 흡수하게 됐다. 이는 민노총과 철도 노조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경쟁 체제가 사라질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