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명태균 특검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명태균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 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등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사실상 ‘명태균’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전체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법안은 대법원장...
작년 9월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조선소로 선체 약 210m짜리 4만t급 함정이 들어왔다. 곳곳에 잔뜩 녹이 슨 이 배는 2009년 3월 샌디에이...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차 내 여유 공간을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내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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