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간첩죄 개정 반대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사실상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주철현 의원)과 당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2일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점. 매장 안쪽 TV코너에 삼성전자·LG전자의 대형 TV...
영국의 한 소년이 해변에서 무심코 주운 돌멩이 하나가 사실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Neanderthal)이 사용한 손도끼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남부 웨스트서식스주(州) 쇼어햄에 거주하는 9살 소년 벤은 3년 전 해변에서 놀던 중 손바닥만 한 크기의 돌 하나를 발견했다. 납작한 물방울 모양의 돌은 한쪽 끝이 뾰족했고 오묘한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당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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