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전 조기폐쇄 주도한 백운규 前산업장관 고발할 듯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文案) 작성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 문책 대상 범위 및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감사위원들이 막바지 보고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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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윤의 슬픈 중국]
자기편 봐주고 반대편은 티끌도 처벌… 이게 독재의 술수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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