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쉽게 배우는 경제 tip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한 나라의 가계부를 '재정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수지를 발표할 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를 동시에 발표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각 부처 사업비 등 지출을 뺀 개념입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이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연금을 뺀 재정수지를 뜻합니다. 국민연금·사학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이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 종류의 재정수지를 같이 발표할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민연금제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은 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금수입은 미래에 지출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래지출을 현재의 수입으로 포함시킨 통합재정수지는 현재의 재정지표를 왜곡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지만, 국가채무는 매년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두 개를 동시에 발표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