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與 내란재판부법 끝내 강행, 선거 정략으로 법치 유린

권영구 2025. 12. 24. 09:05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3 계엄 당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실무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내란 특검의 조 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인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의 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기로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가 최종 결정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과 초도함 건조까지 맡던 오랜 관례가 깨진 것이다. 이 사업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