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헌법 재판관 2명 임명, 정치 논란 접고 심판 지켜볼 때

권영구 2025. 1. 1. 13:4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특검법은 네 번째, 내란 특검법은 두 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안전 미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종사의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인 로컬라이저가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뤄지고, 조류 예방 시설도 전혀 없었다. 로컬라이저가 국제 기준에 미달해 안전 착륙이 아닌 오히려 대형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