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

권영구 2024. 12. 26. 11:12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노...
 
여야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 110여 건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빠졌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을 ‘주52 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