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를 국회 3분의 2가 아닌 과반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한 대행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위헌 및 과잉 입법 논란이 큰 특검법을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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