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판사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
무안공항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된다. 동체착륙한 사고 여객기가 착륙 유도용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둔덕과 충돌해 폭발한 것이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1일에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 중...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尹 체포 극한 대치·분열 세계로 생중계, 국가 신인도 또 타격 (1) | 2025.01.04 |
|---|---|
| [사설] 정치 불안으로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면 진짜 위기 (0) | 2025.01.03 |
| [사설] 헌법 재판관 2명 임명, 정치 논란 접고 심판 지켜볼 때 (2) | 2025.01.01 |
| [사설] 조류 무대책, 콘크리트 둔덕, '설마 病'이 만든 참사 (0) | 2024.12.31 |
| [사설]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0)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