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에 십자포화 "나같으면 벌써 그만뒀다"

 

 

민주당, 윤석열에 십자포화 "나같으면 벌써 그만뒀다"

• 박상기 기자

2020.06.19 14:09 | 수정 2020.06.19 15:19

설훈 최고위원 "보기에 딱하다. 결단해야"
김용민 "대검이 법무부에 불복하고 있다"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급으로 격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 정청래 의원(왼쪽부터)/연합뉴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윤 총장의 총장 임기(2년)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설 최고위원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참 딱하다”며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 출신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두고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이 사안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 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도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라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전날(18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현재 ‘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800명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습, 40여명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14만명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며 “누가 봐도 불균형이고,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직급 안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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