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인사 강행해놓고 "와서 얘기하라는 내 命을 尹이 거역"
李총리, 秋와 통화해 "尹총장 자세 유감… 대응 검토해 실행하라"
여당도 "검찰총장이 본분 망각,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해이"
이 총리는 이날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필요한 대응'과 관련, "이 총리가 윤 총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과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총리에게 뭐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와 추 장관의 통화 사실과 그 장면을 담은 사진,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이 총리가 재임한 2년 8개월간 부처 장관과 주요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
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인사 폭거' 여론을 윤 총장의 항명(抗命)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하고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