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친한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심의했다. 친한계 징계 사유는 당에서 제명한 한동훈을 부산 북갑 보궐선거 등에서 지원한 것이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라는 것이다. 징계 정당성을 놓고 당사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8일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 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려는 자리다. 지방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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