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일 열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치 편향적 심의로 언론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관련 법까지 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부산을 산업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됐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다 민주당이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원청 업체의 '사용자性' 첫 인정, 노란봉투법 혼란 시작 (0) | 2026.04.04 |
|---|---|
| [사설] 수사 붕괴로 범죄자 공소시효 만료 증가, 더 심해질 우려 (0) | 2026.04.03 |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0) | 2026.04.01 |
| [사설] 외국인 투자 기업 60% '채용 0', 韓 경제에 보내는 신호 (0) | 2026.03.31 |
| [사설] 폐지 예정 검찰 이미 '파산', 범죄자들 좋은 세상 될 판 (0) | 2026.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