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大法에 보복' 오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권영구 2026. 3. 3. 11:10

 

 

 

 
민주당이 1일 광주·전남 통합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함께 논의해 오던 대구·경북 통합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뽑으려면 늦어도 이달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변호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자신의 변호인단 출신 변호사 등 상당수 법조인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