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은 해체된다. 대신 중수청이 부패·경제·선거 등 9개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처음 만난데 이어 석 달 만에 ‘셔틀 회담’을 재개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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