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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 헌재,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권영구 2025. 2. 24. 10:47

 

 

 

12·3 비상계엄 후 헌법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헌법론’이 스물한 번째 개정판을 냈다. ‘한국헌법론’은 이 분야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허 교수가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9일 조선일보와 만난 노학자는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했다. -비상계엄 이후 헌법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헌법은 한 나라 통치 질서의 큰 흐름을 규범적으로 이끌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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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0일 LIG넥스원 구미 사업장의 신축 대형 수조 앞에서 만난 조성일(58) 해양연구소장은 잔뜩 기대감에 찬 얼굴로 “진정한 의미의 잠수함 수출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자공학, 초음파공학을 전공한 그는 K방산계가 40여 년 걸려 해낸 소나(SO...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3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한 미국이 다른 서사를 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終戰)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