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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종심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땐 5월 가능"

권영구 2025. 2. 27. 09: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李 “대선 전 선고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첫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의 맞은 편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양 옆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이날 국무회의 각료 중 첫 공개 발언 순서는 모든 각료들을 제치고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돌아갔다. 트럼프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
 
※드라마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누가 밤비를 죽였나?” 눈동자가 흔들려도 결연히 다문 입. 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중책을 맡은 노쇠한 전직 대통령 조지 멀린(로버트 드 니로 분)의 귓가에 노래 가사가 맴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생긴 환청. 이 노래가 그로 하여금 국민 목숨을 앗아간 추악한 테러의 민낯을 밝히도록 이끈다. 넷플릭스 정치 스릴러 ‘제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