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1) | 2025.02.07 |
|---|---|
| [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 (0) | 2025.02.06 |
| [사설] '관세 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도 다음 타깃 될 것 (2) | 2025.02.03 |
| [사설]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0) | 2025.01.27 |
| [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