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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비례당 아수라장… 이 모든 혼돈의 주범은 '4+1'

권영구 2020. 3. 20. 10:54


여야 모두 비례당 아수라장… 이 모든 혼돈의 주범은 '4+1'

조선일보
             
  • 입력 2020.03.20 03:28

[총선 D-26]
선거법 강행처리 한배 탔던 범여… 이젠 밥그릇 챙기려 진흙탕 싸움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서 잇따라 공천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것은 모두 작년 말 범여권의 '4+1 선거법' 강행 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여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밀실에서 밀어붙인 것이 결국 선거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공천 내홍에 빠지면서 총선 후보 등록 1주일 전인 19일까지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 후보 등록일은 오는 26~27일이다. 그런데도 후보 명단이 무효가 되거나, 공천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비례 정당을 만드는 일은 절대 없다며 미래통합당의 비례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 빼앗길 것 같자, 말을 뒤집고 범여 친문 세력인 '정치개혁연합'과 비례 정당 창당에 나섰다. 당초 정의당·녹색당 등 소수당에 상위 순번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분 요구가 커지자 곧바로 파트너를 바꿨다. 급조 군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으로 말을 갈아탄 것이다. 군소 정당에 몇 석만 내주고 나머지 비례 후보는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등록일 직전에야 명단이 확정될 것 같다"고 했다.

미래한국당이 발표한 비례 명단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결국 이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공천안이 부결되고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다. 자매 정당 간 낯 뜨거운 '비례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범여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통합당은 자기에게 불리한 선거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이란 꼼수를 선택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선거법 야합을 했던 여당은 선거가 불리해지자 자기들이 비판했던 꼼수를 똑같이 따라 했다. 한배를 탔던 민주당·민생당·정의당 등 4+1 정당 간엔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이전투구가 벌어졌다. '의원 꿔주기' '셀프 제명' 등 각종 꼼수도 난무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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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03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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