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제한 등에 행정력 활용 검토 중… 우한시 봉쇄 같은 지역 출입 자체 봉쇄는 아냐"
정부가 국무회의 거쳐 구체적인 봉쇄 조치 방안 발표할 듯
마스크 하루 생산량 50% 공적 의무 공급, 해외 수출은 10%로 제한하기로
정부가 국무회의 거쳐 구체적인 봉쇄 조치 방안 발표할 듯
마스크 하루 생산량 50% 공적 의무 공급, 해외 수출은 10%로 제한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에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두고 일각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자 언론에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통화에서 "방역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군 의료진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최대한 격리해 치료하는 조치와, 빠른 시일 내에 병동을 추가해서 조기에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라며 "중국 우한(武漢)시 봉쇄 같은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마스크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해외 수출을 허용하되 국내 생산량 중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국내 생산량 50%는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우체국·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통로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적의무공급 중 일부 지역과 대상에는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를 위한 건물주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두고 일각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자 언론에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통화에서 "방역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군 의료진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최대한 격리해 치료하는 조치와, 빠른 시일 내에 병동을 추가해서 조기에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라며 "중국 우한(武漢)시 봉쇄 같은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마스크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해외 수출을 허용하되 국내 생산량 중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국내 생산량 50%는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우체국·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통로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적의무공급 중 일부 지역과 대상에는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를 위한 건물주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