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2년, 국민 1000명 설문] "취업상황 나빠져" 52%→62%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초유의 경제 실험을 진행했지만, 실험 대상이 된 국민은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졌으며, 앞으로 더 나빠진다고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월급을 올리면 소비도 늘고 자영업자 소득도 많아져 경제가 좋아진다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점점 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와 살림살이를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24일 이틀간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1년 전 28.8%에서 두 배인 58.9%로 늘었다. 앞으로 1년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작년 25.4%에서 올해는 48.8%로 늘었다. 특히 살림살이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사람은 8%에서 올해 31.9%로 4배가 됐다. 반면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33.0%에서 25.5%로 줄었다.
취업 시장 상황이 문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안 좋아졌다는 응답도 51.6%에서 61.5%로 늘었다. 최저임금이 2년째 두 자릿수로 급등한 올해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체감 경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지난해 49.4%에서 65.6%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문 정부 출범 전에 비해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1년 전 20.9%에서 34%로 늘었고, 이 중 소득이 10%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8.2%에서 21%로 급증했다. 반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2
6.2%에서 45.8%로 대폭 늘었고, 이 중 10%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17.8%에서 31.1%로 증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선 것은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각종 연금과 세금 부담이 경제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