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모 4인, 文대통령 눈 가리나

경제참모 4인, 文대통령 눈 가리나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19.04.30 03:00

'마이너스 쇼크'에도 장밋빛 발언
김수현 실장·윤종원 수석 등 참모들, 좋은 지표만 부각시키려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추락한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2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장시간을 할애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신(新)산업' '선도형 경제'라는 의제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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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녜라(왼쪽) 칠레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열린 피녜라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 쇼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우회적 언급이 전부였다. 이 역시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했다"며 정책 실패보다는 외부 여건으로 책임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3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으로 대치 상태인 국회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추경 처리를 독려하면서 "국가 재정(財政)이 매우 건전해 확장 재정을 운용할 여유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미세 먼지 대책 등 '재난 추경'만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문 대통령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오류를 경고하거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지표를 내세워 대응해왔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했고, 8월에는 "취업자 수,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했다. 발언 전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부각시켜 실업률과 고용의 질(質) 악화 등을 호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에게 이런 경제 인식을 제공한 경제 참모들로는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역시 "긍정적 경제지표가 많은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TF·가칭)' 구성을 최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존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반 도체(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분야가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의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며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2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