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민간인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금을 받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 군경은 정보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에 돈을 지급해 온 정황을 수사 중이다. 정보사 측은 2023년 무인기 업체를 만든 민간인들이 북...
정부가 배달 라이더는 물론 보험 설계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캐디·대리운전 기사 등 870만명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5월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 설계사나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냐 사업자냐를 두고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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