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인상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주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사실상 세금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1심 판결문은 당시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에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한 뒤 불태워 소각까지 한 사실을 특수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틀간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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