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 자산(코인)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늦춰지게 됐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도입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는 투자자들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지휘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10개월째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2) | 2024.12.02 |
|---|---|
| [사설] 韓 경제 눈앞에 저성장 터널, 들어가면 큰일 (5) | 2024.11.30 |
| [사설]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4) | 2024.11.29 |
| [사설]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2) | 2024.11.28 |
| [사설]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 (2) | 2024.11.27 |